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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3호-각자도생 시대의 당체법문

밀교신문   
입력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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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비롯해 일본조차도 이제 한국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빨리 변하느냐고.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 1위 국가이다. 그리고 이 기록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다.

 

일본은 오늘의 단면을 말할 때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노인요양원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삶의 종착역이 될 거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30대 혹은 50대가 만나게 될 미래라고 한다. 한국이 곧 일본 된다는 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일본을 뛰어넘는 인구감소 속도 때문이란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으로 K-CULTURE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더 놀랄 일을 가장 빠르게 맞이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미증유의 길을 걷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인구절벽용어는 이미 10여 년 전에 출현하였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어떠했는가? 자녀, 취업, 생활 후 은퇴를 위한 소득, 자산 등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이미지가 전부였을 터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삶의 미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대전제로 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국방을 책임질 장정이 부족하여 모병제로 변화를 모색 중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은 나아지리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인구소멸보다도 일자리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축소 지향적 방식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복지, 조세, 행정, 교육, 산업, 고용등 모두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다.

 

앞으로의 정부는 복지 수요의 동반 상승으로 증세 정책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 눈치를 보던 소비세, 소득세가 높아질 것이고, 공제나 감면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면세 혜택도 낮아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2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담이 배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앞선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더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환갑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해야 한다.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뭐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처럼 알고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당체법문은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한다. 엄혹한 현실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물밑준비가 있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 종단도 안으로 면밀한 자기 검토를 하고 다음 세대의 포교 방향과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