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석탄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성과를 냈다. 석탄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기에 의미가 크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라는 2015년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과 생산이 많은 중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저항이 컸다. 결국 인도의 요구로 ‘중단’이 아닌 ‘감축’으로 조정되었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회의 불참으로 실행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은 2060년, 러시아는 2070년을 완전 탄소중립 계획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금으로 매년 1천억 달러 조성을 약속했고, 개도국은 사용과 생산을 줄이는 감축을 이행해야 하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엔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넷제로(탄소배출 제로)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동시에 배출한 양만큼 다시 흡수해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령 주재로 통과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넷제로’ 실현이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국민은 알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체 에너지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과 비교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은 원자력이라고 한다. 

빌게이츠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던 영국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 들어갔고, 프랑스도 다시 원전을 확충 중이다. 취임 초에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겠다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규로 원전 6기를 짓겠다고 돌아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국민에게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