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제443호)
1. 성범죄 근절위한 관련법 강화해야
연일 터지는 성폭력 범죄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성폭력 범죄가 어제, 오늘의 사회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는 추세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집 어린이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고 화장까지 한 인면수심의 흉악범이 있는가하면, 수형인을 교도해야할 교도소 안에서까지 재소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하고 축소 은폐까지 시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급기야 중진 정치인까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여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관련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가 불안하고, 여성들의 외출이 불편한 나라라면 그 사회의 안전망과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윤리의식의 부재를 탓하기 전에 민생치안의 해이한 점부터 다잡아 나가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주 치졸하고...
2006-03-06 12: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