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468호)
FTA,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돼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찬성을 하고, 농촌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반대를 하는 추세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의 목소리가 늘어나 국회비준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의회의 압박과 일부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 오는 등 한미 양쪽에서 FTA의 완전한 타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한미간 FTA 협정은 경제개혁의 촉매제로 산업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고, 느슨해졌던 한미간의 안보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 체결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면밀한 점검을 거쳐 더 이상의 상처 없이 국회비준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세계는 경제, 안보, 환경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탈국경 및 탈국가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경...
2007-05-17 13: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