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냉정히 수용을)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비롯해 한미FTA,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이슈들이 양 정상 사이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방향을 가름하였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국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인지는 좀 더 지켜 볼일이나, 양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의 합의 내지는 공동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하여 양 정상은 '작통권' 이양을 전제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10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작통권' 이양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양국 간의 합의이기에 이제부터는 그 시기나, 규모 등 진정으로 국익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들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이 필요하며 '작통권' 이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및 유사시 증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국내 정치적 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의 책임이라는 발언까지 하였다. 문제는 '작통권' 이양 자체를 반대하는 국내 일부 여론과 이를 우리 정부의 안보불감증 문제로 접근하려는 지나친 보수적 시각이다. 이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의해 진행되는 문제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 안 되며, 결코 감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국론분열인가.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자주국방의 질과 '작통권'의 이양 시기에 대해 최대한의 국익을 담보하는 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들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부적인 실무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문제 역시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된다. 우리 농촌의 현실, 의약품 개방문제 등 내용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크게는 양국 간 공평한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들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평화적이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시 천명하였다. 미국은 금세기에 들어 숙명적인 우리의 우방임에 틀림없지만, 우리에게는 민족이라는 근본적인 공동의 운명체가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 그 사이에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현실적 판단과 전략이 우리의 선택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60주년 불사' 종단중흥의 전기이다)
진각종단의 창종 60주년 불사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포교, 교육, 복지, 문화의 종책을 집약하고 전통의 계승, 신개념 통리원, 민족복지 공간 등의 개념을 망라한 '총인원 성역화불사'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종단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평가 등 좀 더 점검해야 할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우선은 재원의 국가보조 등 굵직한 방향들이 정리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론이 많았던 일부 종유재산 취득 등의 현안들도 종단의 대의명분 차원에서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창종 60주년은 진각종단을 신생종단의 이미지에서 중견종단으로 거듭 나게 하는 종단 중흥의 전기라는 불교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반드시 성취해 내야하는 종단적 당위이자 법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총인원 성역화불사의 국고지원은 지금까지 종단의 사회성 및 공익성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자, 정부의 합당한 예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한 적어도 진언행자의 위치에서 사견과 방관적 시각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제 2의 창종 차원에서 범불교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밀도 있는 종력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대작불사의 인연은 쉽게 오지도 않지만, 마장 없이 성취되지도 않는다. 순수성과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을 때 불사는 '법계의 통합력'에 의해 역사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위대한 회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