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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제442호)

지현 주필   
입력 : 2006-02-15  | 수정 :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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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방선거, 부실지자체 정리 기회로 최근 감사원이 전국 25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심성 권력 남용사례들이 적발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자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들의 문제점들이 종종 노출되기는 했으나,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후속조치뿐 아니라 5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퇴출시키는 총정리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표적감사'라는 등 정치적인 논란으로 초점을 흐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한 사고 또한 청산되어야 할 구태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집행권이 상당부분 지방 단체장으로 이양되면서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 방만한 예산운영과 선심행정들은 그 도가 지나치고 있다.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때에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선심성 체육행사는 무려 2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고 한다. 복지 관련 쪽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조차 표를 의식한 민원성 예산으로 먼저 투입되는가 하면, 선심성, 이벤트성 공약이나 행정이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성 예산 집행이라는 지자체의 순수한 본질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100여일 후이면 제 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민주주의는 사법적인 견제와 제재도 필요하지만 선거를 통한 자연스런 권력교체가 최선의 방법이다. 빈약한 재정은 안중에도 없이 초호화판 청사를 다투어 짓는가 하면,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탈법, 부정행위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지자체들은 범국민적 저항과 알권리 공개를 통해 마땅히 이번 선거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임기 중이라도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는 단체장과 정치인들을 재평가하는 '국민소환' 제도와 같은 견제 장치가 상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각리더스 클럽을 속히 결성하자 내년으로 진각종단이 입교개종 60주년을 맞이한다. 승속동행,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내세우며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진각종단도 이제는 신흥교단의 이미지를 벗고 한국불교의 중견종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연륜을 갖게 된 것이다. 창종 60주년을 전후하여 종단은 중장기발전기획 백서발간 등 많은 기념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진각리더스 클럽 창립이라고 생각된다. 진각리더스 클럽이란 다름 아닌 진각종단의 각 심인당 또는 전국청년회 등 산하단체 출신의 신교도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진언행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종단에 물론 전국신도회 성격의 총금회가 있지만, 이 신행단체는 단체명 그대로 신행을 위주로 한 일반 신교도들을 총망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종단의 대외적 위상과 활동 외연을 넓혀줄 전문가 그룹의 신교도 조직화가 필요한 것이다. 진각리더스 클럽은 사회 활동을 하는 신교도 상호간 정보교환과 상부상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종책분야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미 신심과 사회활동을 통해 종단 안팎의 정서를 잘 아는 진언행자들의 참여와 자문을 이끌어 내는 것은 효과적인 종책 전개와 승속동행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60주년은 진각종단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역사적인 리모델링 기회이다. 이러한 계기에 종단의 종책 수준과 실행의 효과를 높여줄 진각리더스 클럽을 출범시키는 것은 '우산각 종사'의 또 하나 기둥을 세우는 기념비적 성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