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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삶의 질 대책을

황진수(한성대 교수)   
입력 : 2004-06-10  | 수정 :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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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이 1천141명이고 2003년엔 1천281명에 이른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이라고 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앞으로 얼마나 될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북한당국이 주민 이탈에 대한 억제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 당국도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 상태이지만 북한붕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이탈주민은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9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북한붕괴의 전주곡이며,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개발과 함께 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보호관리기간을 거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개인의 특성인정, 교육보호, 지방자치단체 활용, 추가보조금지급 등을 통해 생활안정대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첫째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을 떠나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존기술'에 능숙하지 못하며 셋째,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넷째, 자신의 장래문제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종교인의 호의에 대한 혼란감 등으로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다섯째, 남한 국민이 '문제아'란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에 당혹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북한 이탈주민의 85%정도 되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해당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남한에 입국하면서 무상 임대아파트, 직장알선 그리고 한 가족당 3천800만원 정도의 정착금 등을 받지만 대부분 북한의 가족을 데려오는데 쓰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분별 없이 구입하기도 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입국정책의 유연성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