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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황진수(한성대 교수)   
입력 : 2004-03-10  | 수정 :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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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삶의 중심개념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한국인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고 싶다'는 소박한 응답이 제일 많이 나온다. 명절 때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족이나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제 1차 집단이 기초집단이며 공동사회인 가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구조를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가족해체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고전적인 가족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한해 32만 쌍이 결혼하고 14만 쌍이 이혼한다. 이혼율 세계최고 수준이다. 자살인구가 1만3천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만2천명 보다 많다.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400만 명이고 이중 치매노인이 31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부부가 일평생 낳는 자녀수를 합계출산율이라 하는데 그 숫자가 1.17명이다. 앞으로 고령인구는 급증하는데 출생인구는 줄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관점에서 매년 약간의 예산이나 정책의 수정만 있지 위기의 가족을 보호한다는 혁신적이고 구체적 대안이 없는 듯 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이미 사회복지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처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가족을 보호하고,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전적(事前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차원의 적극적 캠페인, 건전가족의 존립을 위한 가족수당의 실질적 지급, 복지시설 중 여성,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연계 등도 검토 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관계의 토대 위에서 건전한 사회풍토가 형성되고, 그 위에 우리나라의 번영과 복지가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