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선진국에 비해 짧은 준비기간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므로 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충분한 제도의 이해와 면밀한 위기상황 분석,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현장의 실천과제’를 주제로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 정사) 설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이무승 성지복지재단 이사장이 진단한 결과다.

이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1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현안문제로 △급여대상 범위의 지나친 축소로 사회보험의 성격퇴색 △시설인프라의 지역별 편중과 민간의 참여확대로 서비스의 격차심화 △재정수입의 변수에 따른 운영비 충당문제와 수요자확보 과당경쟁,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다한 규제로 자율성 저해, 급식단가 차등에 따른 운영의 혼선, 등급판정 과정의 분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 등에 따르는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요양보험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등급판정도구의 재조정 △인증제 실시로 시설 등급화 △규제완화로 자율성보장 △요양보호사 양성제도 개선 등을 들며 요양기관의 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보험수가 감소예방 및 자체 수입증대, 지출 낭비요인 제거 △시설 이미지강화, 서비스 질 관리, 환경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욱 서울시립노인요양원장은 “좋은 제도의 취지와 걸맞지 않게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치세지복(治世之福), 즉 안정적 제도운영으로 국민의 복리를 우선시 함으로써 국민을 이롭게 하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주제발표자로 나선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환경변화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는 탈권위적, 민주적 의사절차 중시, 투명한 조직구조,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공동사회의 붕괴와 이익사회의 도래, 저출산고령화사회, 도시화와 주거문제, 유사영역간의 무한경쟁, 서비스경쟁의 가속화, 다문화사회 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조직화의 거점센터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공동사회의 복원, 고객중심의 경영마인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의 역할로 지역주민 참여와 조직화,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 등을 주문했다.

제2주제 토론자로 참여한 임광수 낙동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과 현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변화와 정권의 가치관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제 기자 refine51@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