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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 관련 결의문 발표

편집부   
입력 : 2008-02-28  | 수정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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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전체교수

동국대학교 전체 교수들이 2월 28일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됐다.

동국대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면서도 수도권 내에서 지역할당을 재차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춘 동국대학교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교육적·공익적·사회문화적 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로스쿨예비인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로스쿨예비인가 전면 백지화 △밀실인사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 즉시 해체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춘 중립적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동일권역 내 지역안배라는 급조된 심사기준 철회 및 동국대학교 예비인가대학 선정 등을 주장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