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 총동창회(회장 전순표), 석림동문회(회장 현보 스님)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백지화 및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고, 예외조차도 중구난방으로 적용되는 등 자의적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로스쿨 발표를 원천 무효로 하고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적용, 예비인가 대학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예비인가 선정이 교육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무시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정의 근거 △5개 권역분류로 역차별 당한 피해대학의 대책마련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의 부당함 등 로스쿨 예비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스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올바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대학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비롯한 관련 법적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입장을 같이 하는 대학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해 선도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동국대 정각원장 종호 스님, 석림동문회장 현보 스님, 정재형 동국대 교수회장, 전순표 총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