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경부운하를 둘러싸고 불교계가 처음으로 찬반 양측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책검증을 위한 팽팽한 찬반양론을 벌였다.

불교환경연대가 10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 ‘경부운하 정책검증 대토론회’는 △경부운하의 경제성 △토목기술적 문제점 △수질영향 △환경․생태영향 진단 등의 주제로 나눠 찬․반론자 1명씩 총 8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세대 조승국 교수는 “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결과 총 사회적 비용은 16조2천863억 원인데 반해 사회적 편익은 37조4천999억 원”이라며 “경부운하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며, 홍수방지 및 용수공급 편익은 충주댐 1개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양대 홍종호 교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인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건설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파급효과는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B/C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론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경부운하는 결코 청계천이 아니다. 청계천은 구정물을 강물로 바꾸는 사업이었지만 경부운하는 식수원을 구정물로 바꾸는 사업이다.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을 죽이는 사업이다”며 “서울-부산을 2시간 40분에 주파하는 초고속시대에 72시간 배를 타고 가야하는 운하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은 공허하게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토목기술적 문제점 진단 토론에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비에는 토지보상비 8천억 원, 암반층 굴착공사비 3조 원, 기존 교량교체비 8조 원 등을 포함해 약 20조8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대 정동양 교수는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차피 수십조 원이 든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경부운하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팽팽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물 부족과 점점 거세지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로선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가 가능한 운하건설은 댐 건설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럽보다 더 큰 환경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시적 시각으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운하건설 후 일정한 수심(5~6m이상)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하천유량은 증대시켜야 하나 최소 5~10배나 긴 체류시간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현상 가속화, 자생적 유기물 증가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잘못된 국책사업은 경제도, 환경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며 국민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생태영향 진단에서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은 “경부운하 건설은 남한강, 낙동강 생태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괴와 변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세영 스님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공론의 자리가 이미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경부운하에 대한 불교계 및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근영 기자 m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