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사설

사설(431호)

지현 주필   
입력 : 2005-07-29  | 수정 : 2005-07-29
+ -
불법도청은 근절돼야 한다 재벌그룹과 언론사주 등이 연관된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지만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정권이 이러한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이미 홍석현 주미대사가 사의를 표했고, 시민단체들은 해당 재벌의 총수까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권의 대통령들과 정권 실세들도 거명되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지금에 와서 왜 폭로되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을 괴롭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언론의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폭로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의 흐름은 일단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참여정부의 행보로 보아 결코 정치공작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거나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특별한 현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불법도청이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누구에 의해 도청되었고, 왜 폭로되었는지가 먼저 규명된 다음에 그 내용에 담긴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말이 드러나겠지만,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엿듣는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되고,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국가정보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한낱 정권의 안위나 일부 그릇된 위정자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강한 애국심을 요구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이 테이프를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가이다. 그것은 해당자들의 범죄 행위 이전에 국정원의 직무 유기이다. 국민들은 이번 X파일과 같은 도청 테이프가 200여 개가 더 있었다고 하니, 과연 그것이 관련기관의 주장처럼 폐기되었는지, 또 언제 다른 의도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현재는 이와 같은 불법도청 행위가 근절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한 국민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도청이 우선 문제라고 하여 도청을 당한 해당자들의 범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공소시효를 뛰어넘어 국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말이 공개되어야만 한다. ‘문화복지’로 회당축제 성황을… 이번으로 5회 째가 되는 회당문화축제가 8월 초순부터 시작된다.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은 회당문화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는 적지 않다.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단이 종조인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연례적으로 펼쳐온 문화행사이다. 이번 회당문화축제는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국내 유수의 방송국이 공동 주관하고, 진각복지재단, 문화복지연대 등 복지기관들이 협찬한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한 행사여서 더욱 그 의의를 두텁게 한다. 울릉도는 독도를 거느리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도서이며, 대표적인 큰 섬이지만, 개봉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화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다행이 울릉도가 진각종단과의 큰 인연으로 풍등제를 비롯해 영화상영, 대규모 공연 등 문화행사, 무료진료봉사 등 복지행사를 해마다 개최하는 것은 참여복지,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사실 회당문화축제는 종단만의 인연으로 끌고 가기에는 벅찬 행사이다. 행사의 규모도 규모이려니와 이와 같은 행사를 정부나 지자제의 도움 없이 매년 끌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명분만을 중시한 대부분의 행사가 중도에 그 활동을 접고 말듯이 회당문화축제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치밀한 준비와 규모에 걸맞는 알찬 기획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행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종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당문화축제는 단순한 울릉도 행사가 아닌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라는 인식으로 행사를 끌고 가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