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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호)

지현 주필   
입력 : 2005-07-15  | 수정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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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대제안'으로 북핵문제 풀어야 오는 7월 27일부터 제 5차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북핵사태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매우 어렵게 성사된 6자회담이니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반드시 북핵문제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6자회담의 성사는 그동안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데 반해, 우리측 당국의 노력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를 갖게 한다. 6자회담의 성사 배경으로 주목되는 대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기했다는 이른바 대북 '중대제안'이다. 지난 6월 17일 평양에서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만남을 통해 제기된 이 사안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백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하면 그 즉시 200만kw의 전력 공급을 전제로 송전 공사까지도 남측에서 전적으로 시행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은 핵문제도 결국 '에너지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북측으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미국 역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묘수'인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안의 부재, 경험의 미숙 등으로 인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김대중 정권의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으로 인해 화해무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무조건적 핵포기를 원하는 미국과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과의 대립 틈새에서 당사자가 아닌 남측 정부는 선택할 수단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여기에 탈북자 대량입국과 조문파동 등으로 인해 북은 아예 대화의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고,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에 밝은 희망을 갖게 한 이번 대북 '중대제안'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및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 에너지 해결을 위한 경수로 건설 합의로 북미 갈등이 봉합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제안은 미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안한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통일비용의 선투자라는 점에서도 생산적 남북교류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통일은 북의 상황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막대한 비용과 통일이후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지루하더라도 교류협력과 평화공존 과정, 통일 번영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200만kw 대북 전력지원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교구별 '원로스승제' 검토 해 볼만 진각종단에서 최근 전라교구청을 신설하여 모두 7개의 교구청을 거느리게 되었다. 호남지역의 교세는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재세 시 '5도 파견불사'라는 상징적 불사로 추진되었으나, 영남지역에 비해 인연이 부족한 탓에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이번 전라교구청의 신설은 그동안 대전교구청 산하에 있던 호남지역의 심인당을 교세신장에 따라 지역 연고권으로 재 확정했다는 일선 종행정체제 정비와 더불어 호남지역의 교세 확장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종사적인 평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는 최근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구 원로스승제 도입에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교구별 원로스승제란 현교의 '조실' 개념과 같이 교구청마다 그야말로 평생을 종단에 몸담고 교화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원로스승들을 어른으로 제대로 모시자는 것이다. 비록 스승정년제에 의해 퇴임식은 거쳤지만 교화 2선으로 물러나서도 도량을 지키는 원로 스승들 중에는 그야말로 전성기의 법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종사급 스승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용어는 진각종단의 정체성에 맞게 과거에 사용되었던 '인정'이나 '원정'이란 용어를 검토해 봄직하고, 그것을 총섭한 자리가 바로 '총인'이라고 한다면 인의회의 권위도 정립될 뿐 더러 교구에도 큰 스승들이 남아 계심으로 해서 훨씬 안정적인 교세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