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서민금융 정상화와 민생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이하 경불련)은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2층 대회의실에서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초청 제1회 경제정의실천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태경 사무처장은 '약탈적 금융환경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이란 주제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종합대책으로 △대부업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인허가제 복구 △최고이자율 연 25% 인하 △개인보증제 폐지 △채권추심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생활안정기금 조성과 대안저축제도(마이크로세이빙)의 확충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 노동자와 서민들이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이어 경불련 등은 고금리사회를 자유민생사회로 전환하자며 '인간사랑과 경제정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 않도록 생활비와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확립과 임금보호정책 및 대안적 서민저축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고리대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으로 채권자가 불법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 또는 원금을 전부무효로 하고, 범죄수익은 모두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불련은 "우리가 동체대비의 정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면 고리대가 근절되고 아름다운 생명평화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단체는 경불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월하감리교회, 나눔순복음교회, 중리교회, 철원군이장협의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