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기명칼럼 수미산정(456호)
(한미정상회담 결과 냉정히 수용을)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비롯해 한미FTA,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이슈들이 양 정상 사이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방향을 가름하였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국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인지는 좀 더 지켜 볼일이나, 양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의 합의 내지는 공동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하여 양 정상은 '작통권' 이양을 전제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10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작통권' 이양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양국 간의 합의이기에 이제부터는 그 시기나, 규모 등 진정으로 국익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들은 '한미동맹의 미래지...
2006-09-15 1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