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불사의 종책 새롭게 점검해야 한반도의 안위를 위협하던 북핵문제가 '2·13합의'로 해결동기를 찾게 됨에 따라, 그 이행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전담 특사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고, 남북 간에는 8개월 여 만에 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합의 등 새봄과 함께 해빙무드를 맞고 있다. 기본적으로 분단국가인 한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치, 경제, 민생 등 모든 문제들이 안정될 수 없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기 어렵고,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경제회생이나, 선진복지 정책수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이 2만 불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세계경제의 10위권 국가로 진입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2·13합의' 이행조치들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전...

2·13 북핵합의 한국중재로 살려가야 지난해 10월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 사태로 UN의 대북 강경제재 발동 등 파국 직전으로 몰리던 북핵문제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6개국 회담 제 5차 회의 3차 협상을 계기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이른바 '2·13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북한이 영변 핵발전소 등을 6개월 이내에 폐쇄하고, 6개국은 그 진척 정도에 따라 100만 톤 정도의 중유 등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하고, 한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등 그 후속 조치들을 참가국들이 역할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북, 미 당사자는 물론 6자 회담 참가국과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즉각적인 환영의사에서 보듯이 이번 베이징 '2·13 합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매우 획기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냉정히 수용을)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비롯해 한미FTA,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이슈들이 양 정상 사이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방향을 가름하였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국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인지는 좀 더 지켜 볼일이나, 양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의 합의 내지는 공동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하여 양 정상은 '작통권' 이양을 전제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10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작통권' 이양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양국 간의 합의이기에 이제부터는 그 시기나, 규모 등 진정으로 국익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들은 '한미동맹의 미래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법 북한과 미국간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급기야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일본이 제시한 결의안이든, 중국과 러시아의 절충안이든 북한을 제재하는 어떤 형식의 결의안이라도 채택될 국면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은 차기 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폐회되어 더욱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케 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문제로 가장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북미간 당사자 보다 우리 정부라는 점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속에 들어와 문제를 풀자는 미국의 다양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침묵하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선제공격론이 등장하자 급기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북한 미사일사태를 전력증강의 명분...

도난문화재 찾기 종력(宗力) 집중해야 1980년경 전라남도 선암사에서 도난 당한 불화 '팔상도'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의 경매 도록에 실려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각 경찰에 고발된 이 사건은 한국 도난문화재의 유통 실상이 얼마나 적나라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서울옥션' 측은 이 불화가 2004년 문화재청이 발간한 '도난문화재 도록'에 빠져있었고, 소장자가 믿을만한 컬렉터여서 수집경위 등을 수사하듯 따질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이야말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선암사 '팔상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7년에 발간한 '미술자료'에도 실렸고, 당사자인 선암사 박물관 도록은 물론, 조계종이 1999년에 발간한 '도난문화재백서'에도 실려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이 해당문화재에 대해 조금만 주의력을 더 기울였어도 얼마든지 장물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기회...

포교인식 바꿔야 불교인구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0.5%가 증가했지만 불교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22.8%가 불교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년 동안 카톨릭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비해 불교 인구는 정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동안 불교 인구는 수도권에서만 24만 명이 줄어들었고, 한국의 불국토라 불리는 부산에서조차 7만7천여 명의 불자가 줄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연유로 이와 같은 통계 결과가 나왔는지, 통계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냉정하고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불교의 자기성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불교 인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2천497만 명 종교인구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1천72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가 한국 최대의 종교라는 사실은 변함이 ...

정치권은 민심의 흐름 제대로 읽어야 5·31지방선거는 정부 여당의 사상 최악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해 과연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질 정도로 정부 여당의 실정이 심각했는가를 의심할 만큼 선거로 나타난 민심은 가혹하고 냉정했다. 여권 지도부가 그토록 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는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차분히 헤아려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선거로 말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에 대해 객관적이고 분명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단 정부 여당에 대해 실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한 자성이 아니라 국민들은 현 정부 여당을 사실상 불신임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나마 더 이상의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개혁세력의 재통합을 위한 최소한 희생하는 ...

('어린이 마음'으로 봉축하자) 올해의 봉축 슬로건은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다. 마침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쳐 이러한 봉축 표어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봉축행사에는 어린이들에게 초점이 모아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천진불'이라 하여 동심을 곧 불성에 비유하곤 한다. 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번뇌를 제거한 성불의 본 본모습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구호만 그러할 것이 아니라 올해의 봉축행사는 어린이의 눈 높이에 맞춘 의미 있는 형태의 봉축행사를 특별히 기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호만 요란하고 정작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면 이 또한 어른들 시각의 연례적인 봉축행사임에 불과한 것이다. 작금의 우리 어린이들은 매우 심각한 유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하루 종일 흙 한 점 발에 묻힐 수 없이 시멘트 포장으로 뒤덮인 ...

가족과 이웃제도 운동 성과 거두려면 진각종단의 올해 포교 슬로건인 '가족과 이웃제도 운동'이 총금강회의 주관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총금강회는 전국 각 도량별로 구체적인 포교총량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올 한해를 가족 및 이웃제도의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총금강회에서는 포교부의 지원으로 '가족과 이웃제도 10대 실천강목'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포교 인센티브제를 도입, 다양한 지원방편도 강구하고 있다. 종단과 신행단체에서 '가족과 이웃제도 운동'이란 포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단순히 신교도 배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포교와 신교도 신행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타종교에 비해 불자들의 포교활동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진언행자들 역시 자신들의 수행은 타의 추종을 불어하지만 정작 가족과 이웃제도를 위해서는 수동적인 신행양...

이 총리사퇴, 국정공백 없어야 이해찬 총리의 이른바 '골프정국'으로 인한 국정혼란은 이 총리의 퇴진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시 지적해도 3·1절에, 그것도 철도파업 등 극도로 국민감정이 민감한 시점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책임총리'가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를 쳤다는 것은 국민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극단적인 정치공방으로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이번 사태가 노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조기 수습의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된다. 이번 이해찬 총리의 퇴진은 그가 5선의 중진으로서 뛰어난 국정 수행능력과 소신행정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골프로비'니, '황제골프'니 하여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도 국민들은 크게 식상하고,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바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민감정 외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정확한 해명이나 법적 확인...

1. 성범죄 근절위한 관련법 강화해야 연일 터지는 성폭력 범죄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성폭력 범죄가 어제, 오늘의 사회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는 추세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집 어린이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고 화장까지 한 인면수심의 흉악범이 있는가하면, 수형인을 교도해야할 교도소 안에서까지 재소자에게 성적 괴롭힘을 가하고 축소 은폐까지 시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급기야 중진 정치인까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여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관련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가 불안하고, 여성들의 외출이 불편한 나라라면 그 사회의 안전망과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윤리의식의 부재를 탓하기 전에 민생치안의 해이한 점부터 다잡아 나가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주 치졸하고...

5월 지방선거, 부실지자체 정리 기회로 최근 감사원이 전국 25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심성 권력 남용사례들이 적발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자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들의 문제점들이 종종 노출되기는 했으나,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후속조치뿐 아니라 5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퇴출시키는 총정리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표적감사'라는 등 정치적인 논란으로 초점을 흐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한 사고 또한 청산되어야 할 구태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집행권이 상당부분 지방 단체장으로 이양되면서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 방만한 예산운영과 선심행정들...

(60주년 기념사업에 종력(宗力) 기울여야) 진각종단은 올해로 입교개종 60년을 맞고 있다. 한국불교의 신흥교단으로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진각종단은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다시금 종단의 대내외적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단은 올해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종단의 전방위적 리모델링을 통해 종단 재창종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각종단이 기획하는 리모델은 종단의 근간이 되는 교법, 행정, 건축 등의 전방위에 걸쳐 60년 종사(宗史)와 한국불교 대표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면모로 종단의 이미지를 일신한다는 것이다. 종단이 추구하는 리모델링의 기본설계는 종조인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법과 가르침에 원칙을 둔다. 문제는 사람이다. 종단 변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관건은 이 변화를 실행할 인재들이 필요한 것이다. 진각종단의 중장기적 발전기획은 이미 &...

사학법 문제 공교육 개념으로 풀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학 재단들과 야당의 반대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은 국회 문을 걸어둔 채 연일 장외로 나와 국민을 상대로 정부 여당을 성토하고 있고, 일부 사학법인들도 헌법소원 및 신입생 모집 불가, 학교 폐쇄방안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사학법은 발의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1년 간 여야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자 급기야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에 대하여 우리는 논의 당시부터 건학이념의 훼손 등 사학의 특성을 간과한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인바 있다. 그 반대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더 이상 교육현장의 혼란과 연말 민생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차분하게 시행령 등을 통...

줄기세포 연구성과 훼손 안 된다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진위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자료로 쓰인 난자 가운데 소속 연구원이 기증한 것이 있고, 일부 난자는 무상제공된 것이 아니라, 금전적 사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연구의 윤리성을 들어 연구 파트너였던 미국의 새튼 교수는 황 교수와 결별을 선언했고, 국내 유수의 언론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집중보도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난자 제공을 둘러싼 윤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황 교수의 중요 연구 성과물인 줄기세포 배양에 대해 진위여부까지 가리자는 위험한 선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번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무엇 보다 황 교수의 논문을 게재한 '사이언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