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현실이 되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규범이나 동맹국의 공동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취임 다음 달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25% 관세를 부과하며, 광범위한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했고,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상호 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로 돌아서면서 증시는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 경제 도약과 노동자를 위한 바른 선택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트럼프 특유의 협상 주도권 전략이라는 관측과 막무가내 관세정책은 패배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정책의 배경에는 미국의 오랜 무역 적자가 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420조 이상으로 1위, 2위는 240조 이상의 멕시코 적자다. 하지만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관세정책은 성과보다는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를 흔들며 위기를 불러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재집권 100일을 “최근 100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기 중 하나”라고 평가할 정도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취임 100일 기준으로 1945년 이후 역대 최저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제품 등 산업별로 파급 효과의 쓰나미는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쏜 관세정책의 화살은 결국 다양한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1분기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작년 4분기 2.4%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관세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미국 물가를 올리며,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 고용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관세전쟁은 연결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일방적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극단적인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국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경제 장관도 없이 협상에 나서야 하고, 국가 신뢰도는 바닥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익은 말뿐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즉흥 정책, 설익은 공약들로 국민 혼란을 주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