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총장 오영교)는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및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는 2월 26일 오전 11시 2차회의를 열고 범불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2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지난해 보다 128억6천500만원이 줄어든 4천757억3천400만원으로 확정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학교는 지난해 보다 276억2천만원이 삭감된 2천472억4천만원, 의료원은 212억1천만원이 증가한 1천768억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산하학교는 335억900만원으로 1억6천만원이 삭감됐으며 법인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70억원이 삭감된 96억9천30만2천원으로 편성했다.이사회는 또 경주캠퍼스에 315억원의 에산을 들여 1천5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6천400㎡ 규모의 민자유치 기숙사를 짓기로 의결했다.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대책위) 제1차 회의가 파행운영돼 빈축을 사고 있다.로스쿨 대책위는 2월 15일 오후 3시 동국대 교무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성원 11명 가운데 과반수도 되지 않는 5명이 참석해 대책회의가 간담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참석한 위원으로는 원학(총무부장), 법타(은해사 주지), 정안(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스님과 최순영 동국대 학사부총장,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등이며 상운(종회의원), 향적(종회의원), 현응(해인사 주지), 정우(통도사 주지), 정호(용주사 주지), 원행(금산사 주지) 스님 등은 개인적인 사유나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동국대학교의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 등이 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회 ...

교육부는 현 법학교육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종교편향이 없는 공정한 위원회로 교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투명하게 시행하라.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최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심사 최종확정 발표에서 동국대학교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전국의 불자와 함께 교육부와 정부의 종교편향적 결과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동국대학교는 100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민족사학이며, 우리나라 최대 종교인구를 가진 불교 종립대학(宗立大學)이다. 또한 동국대학교 법학대학교는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학생활관 등 철저한 시설투자, 교육부의 구조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 종교를 떠나 어느 법학대학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시설과 함께 실력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와 나아가 법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선정기준에 졸속으로 끼워넣은 '지역균형'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내용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먼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서 불교 유일의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보도를 접하고 2천만 불자와 함께 커다란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동국대학교는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학생활관 등 철저한 시설투자, 교육부의 구조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은 배제되고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된 점 등의 심사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우리 전국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지역균형이 중요하다면,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되었다는 보도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법률 전문가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비인가 결과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예비인가 결과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같은 법조인 배출 실적을 중시한 결과라는 세간의 분석에 동의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예비인가 결과는 기존의 법조인 배출 구조를 공고히 하여 법조계의 연고주의적 문화를 ...

2천만 불교도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월 31일 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확정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에 큰 오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춘 것(牽强附會)에 의한 논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게, 이번 로스쿨 대학 선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정 발표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힘겨루기 등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번 선정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반영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로스쿨 도입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정원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로스쿨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인 영역...

불교 조계종립대학으로서 불교와 인문학을 토대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공헌해 온 우리 대학의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 배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 구국의 일념으로 뜻을 모아 1906년 개교하였으며, 일제 치하에서 2번의 강제 폐교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교육을 통한 개명(開明)에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다. 해방 후 독재 권력의 불의에 항거하여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20여 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여 국가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자부한다.법학 발전과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은 아랑곳없이 온갖 정치 논리 개입과 불합리한 심사로 점철하여 우리 대학을 비롯 대다수의 대학으로부터 항의와 거부에 직면해 있다. 지역 할당이라는 정치 논리로 사법시험 합격자수, 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시설 등 객관적인 평가 항목에서 뒤처진 대학들이 선정되고 우리 대학을 배제하였음은 더욱...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일동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명단에 동국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로스쿨 유치는 모든 동국인과 2000만 불자들의 염원으로,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설립인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사학으로 오랜 명성과 전통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해방 이후 200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법학과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는 백년 역사의 긍지와 자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전 동국인과 종단, 그리고 불자가 힘을 합쳐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동국대학교를 제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위는 동국대 장기발전계획의 근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불교계와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대학에 대한 잠정적 발표를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학 교수들이 마치 동국대학교가 예비인가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법과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1. 평가의 불공정성언론보도에 의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신청대학들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첨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는 5년 평균 사법시험합격자 수 7.4명으로 전국순위 16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1위(5점 만점)를 하는 등 양대 평가지표(미공...

우리나라 고등교육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며 대학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동국대학교는 그 동안 수많은 법조인 배출 실적 및 학문적 성과 그리고 문화클러스터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적 기반(서울 충무로)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법 분야를 특성화하고 이에 관련된 전문법률가를 배출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특히, 법정전임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확보 등 9개 영역의 요건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그 어느 대학보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대학의 재정 압박요인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의 10%이상(518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대학구조개혁선도사업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적극 호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