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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비대위, 정부청사서 항의집회
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 총동창회(회장 전순표), 석림동문회(회장 현보 스님)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백지화 및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고, 예외조차도 중구난방으로 적용되는 등 자의적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로스쿨 발표를 원천 무효로 하고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적용, 예비인가 대학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예비인가 선정이 교육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무시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정의 근거 △5개 권역분류로 역차별 당한 피해대학의 대책마련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의 부당함 등 로스쿨 예비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스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올바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대학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비롯한 관련...
2008-02-13 15:59:01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현 법학교육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종교편향이 없는 공정한 위원회로 교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투명하게 시행하라.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최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심사 최종확정 발표에서 동국대학교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전국의 불자와 함께 교육부와 정부의 종교편향적 결과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동국대학교는 100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민족사학이며, 우리나라 최대 종교인구를 가진 불교 종립대학(宗立大學)이다. 또한 동국대학교 법학대학교는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학생활관 등 철저한 시설투자, 교육부의 구조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 종교를 떠나 어느 법학대학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시설과 함께 실력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와 나아가 법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선정기준에 졸속으로 끼워넣은 '지역균형'이...
2008-02-05 14:04:40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결의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내용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먼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서 불교 유일의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보도를 접하고 2천만 불자와 함께 커다란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동국대학교는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학생활관 등 철저한 시설투자, 교육부의 구조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은 배제되고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된 점 등의 심사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우리 전국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지역균형이 중요하다면,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
2008-02-05 14:03:39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성명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되었다는 보도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법률 전문가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비인가 결과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예비인가 결과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같은 법조인 배출 실적을 중시한 결과라는 세간의 분석에 동의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예비인가 결과는 기존의 법조인 배출 구조를 공고히 하여 법조계의 연고주의적 문화를 ...
2008-02-05 14:02:41
조계종 중앙신도회 성명서 전문
2천만 불교도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월 31일 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확정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에 큰 오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춘 것(牽强附會)에 의한 논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게, 이번 로스쿨 대학 선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정 발표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힘겨루기 등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번 선정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반영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로스쿨 도입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정원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로스쿨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인 영역...
2008-02-05 14:01:31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성명서 전문
불교 조계종립대학으로서 불교와 인문학을 토대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공헌해 온 우리 대학의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 배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 구국의 일념으로 뜻을 모아 1906년 개교하였으며, 일제 치하에서 2번의 강제 폐교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교육을 통한 개명(開明)에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다. 해방 후 독재 권력의 불의에 항거하여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20여 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여 국가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자부한다.법학 발전과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은 아랑곳없이 온갖 정치 논리 개입과 불합리한 심사로 점철하여 우리 대학을 비롯 대다수의 대학으로부터 항의와 거부에 직면해 있다. 지역 할당이라는 정치 논리로 사법시험 합격자수, 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시설 등 객관적인 평가 항목에서 뒤처진 대학들이 선정되고 우리 대학을 배제하였음은 더욱...
2008-02-05 14:00:14
동국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전문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일동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명단에 동국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로스쿨 유치는 모든 동국인과 2000만 불자들의 염원으로,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설립인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사학으로 오랜 명성과 전통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해방 이후 200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법학과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는 백년 역사의 긍지와 자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전 동국인과 종단, 그리고 불자가 힘을 합쳐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동국대학교를 제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위는 동국대 장기발전계획의 근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불교계와 ...
2008-02-05 13:58:34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성명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대학에 대한 잠정적 발표를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학 교수들이 마치 동국대학교가 예비인가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법과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1. 평가의 불공정성언론보도에 의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신청대학들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첨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는 5년 평균 사법시험합격자 수 7.4명으로 전국순위 16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1위(5점 만점)를 하는 등 양대 평가지표(미공...
2008-02-05 13:56:24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한 동국대학교의 입장
우리나라 고등교육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며 대학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동국대학교는 그 동안 수많은 법조인 배출 실적 및 학문적 성과 그리고 문화클러스터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적 기반(서울 충무로)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법 분야를 특성화하고 이에 관련된 전문법률가를 배출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특히, 법정전임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확보 등 9개 영역의 요건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그 어느 대학보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대학의 재정 압박요인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의 10%이상(518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대학구조개혁선도사업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적극 호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
2008-02-05 13:54:18
예일대 총장, 동국대에 공식 사과 서한
미국 예일대가 신정아씨 허위 학력기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2월 1일 "신정아 허위학력 조회 관련 미국 예일대학의 리차드 레빈(Richard C. Levin) 총장이 1월 31일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에게 공식 사과 서한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예일대 리차드 레빈 총장은 서한문에서 "2005년과 2007년에 동국대가 요청한 학력조회에 대해 예일대학이 실수한 행정적 착오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학위검증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레빈 총장은 또 "예일대학의 실수로 신정아의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예일대는 지난달 3일 이 대학홈페이지에 예일대학의 신정아 허위학력조회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위증명을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게재했다. 예일대는 또 신씨의 허위 학위취득 주장 및 가짜서류에 대한 한국 사법...
2008-02-05 13:47:37
심인중학교 제53회 졸업식
진각종 종립 심인중학교(교장 박응재)는 2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교내 강당에서 제53회 졸업식을 갖고 2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박응재 교장은 회고사에서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머리 속에 항상 희망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노력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학교법인 회당학원 설립종단인 진각종 총인상은 오동근, 통리원장상은 김진형, 박준우, 회당학원 이사장상은 송성민, 학교장상은 김태규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대구=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2008-02-05 13:40:56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진각종 종립 심인고등학교(교장 이하원) 제49회 졸업식이 2월 4일 오전 9시 30분 교내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313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심인고는 2007학년도까지 1만6천428명의 학생이 졸업했다.심인고 이하원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헤어짐은 또다른 만남의 시작이듯이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3년간 학업의 고통과 방황의 시련을 인내와 슬기로 극복하고 이루어 낸 졸업이기에 이자리는 더욱 빛나고 값진 자리"라며 "앞으로 내일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졸업식에서 학교법인 회당학원 설립종단인 진각종 총인상은 곽병기, 통리원장상은 홍순우, 도동희, 회당학원 이사장상은 강성민, 학교장상은 이상훈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대구=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2008-02-05 13:39:17
동국대 로스쿨 탈락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09년 3월 개교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신청대학 41개 가운데 25개 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부산대, 동아대, 경북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 인원은 총 정원 2천명 가운데 서울권에 1천140명, 지방권에 86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로스쿨 선정에서는 2002∼2006년 사시합격자수와 교수연구실적, 교육과정체계 등 기준이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동국대는 1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동국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며 대학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에서 배제되었다고...
2008-01-31 14:28:2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중간발표
위덕대학교 산학연컨소시엄센터(센터장 이유기)는 1월 30일 공덕관(URIS관) 405호 세미나실에서 산학연컨소시엄센터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5차(2007)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사업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산학연컨소시엄센터는 지난해 7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로부터 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지에스티이의 '전기강판 시험편 제작용 자동화 시스템개발' 등 기술혁신형과제 3과제와 (주)스타텍의 'Dual 필라멘트형 E-cell의 파워공급원 및 controller 개발' 등 현장애로과제 6과제 등 총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산학연컨소시엄센터장 이유기 교수는 "중간발표회를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지역산업체의 기술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2008-01-31 14:23:45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단 선정
위덕대학교(총장 한재숙)가 정부로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하 누리사업) 2007년 하반기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됐다.누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총 64개 사업단이 신청해 지역혁신협의회 심사를 통해 최종 13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위덕대는 호텔연계형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명으로 1년 6개월간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호텔 연계형 외식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산업체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경주시를 비롯한 포항지역 호텔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식산업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취업촉진 등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진식(위덕대 외식산업학부 교수)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에 요구되는 외식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지역성장 산업에 기여하고 싶다"고...
2008-01-31 14: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