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2조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 대비 1.5%p 증가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는 초등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였다. 학령 인구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왜 증가하는 것일까? 공교육 범주 밖의 예체능 등 취미·특기형 사교육비보다 일반 교과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요 정책적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기존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안착, 새로 도입되는 교육개혁 과제에 역량 집중,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등 새로운 정책의 시행, 시도교육청과 협력 강화하기 등이다. 늘봄학교, 지역주도 교육 혁신 플랫폼인 교육발전특구 강화 같은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들여다보면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교사의 부담이라는 한계로 제한적 대안일 수밖에 없다.

작년 사교육 열풍에는 의대 정원 증원, 대입제도 변화와 같은 정책 변화가 한몫했다. 정책 변화에 가장 불안한 사람은 수험생과 학부모이고, 수혜자는 경쟁 우위형 사교육 시장이다. 의대 정원 증원 소식에 고액 고급 과외가 성행하고, 초등 의대반이 등장했다. 의대 진학을 부추기는 학원 마케팅도 극성이다. 조급한 입시 정책이 기회를 좇아 움직이라는 학습을 시키는 형국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무색해졌고, 장관의 짧은 임기로 연속성도 부족하다. 이처럼 교육 정책은 사회 시스템을 흔들고, 틈새는 재빠른 사교육 시장이 점유한다. 정부는 사교육비 유형별 장기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 지속 점검으로 신뢰받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늘봄학교 정책은 돌봄형 사교육비 줄이기에는 효과를 보이지만, 학력보충형 학습에는 미미하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공교육 현장에서 보완하고, 예체능 특기형은 학교 밖 활동을 인정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 승리를 위한 문제 풀이형 사교육에서 공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시해야 하고, 부모는 사교육비 지출로 자녀가 학습에 충실할 것이라는 위안이 아니라, 참교육에 힘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