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 포기해서는 안된다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을 겪었으면서도 올해 쌀 생산이 100만 섬 이상의 증산이 예상된다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풍년이 오히려 정부의 쌀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농민들에게도 심각한 생존적 타격이 우려된다니, 단견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농정현상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급기야 정부는 쌀 수곡에도 재고량 등 한계가 있어 무한정 수매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자 이에 실망한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벼를 그대로 논에서 갈아 업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표출되고 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올해도 쌀 수매량을 늘리는 등 임시처방을 내리는 듯 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2, 3년 뒤에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쌀 소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은 쌀 풍년의 지속은 오히려 농정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대대로 농경 사회의 '농자...

8·15방북 후속조치 뒤따라야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교류 타개와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방북을 허가한데서 비롯되었다. 방북단의 규모나, 인적구성, 승인과정의 우여곡절 등을 볼 때 예고된 사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남남갈등은 물론, 여여갈등으로 확대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숲을 보되 나무만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통일정책만큼은 다소의 불만과 일부의 실수가 있더라도 민족화해와 신뢰의 큰 물줄기를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유사한 돌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일정책의 집행 과정에 엄격함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도 더욱 더 성숙한 모습을 남과 북 모든 동포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통일은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통합과정을 거쳐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주5일 근무제의 긍정적 효과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모양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부와 노동계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재계에서는 아직 우리 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재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생산성 효과나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할 때 이제 주5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주5일 근무제의 핵심은 현재의 토요일 오전 근무를 아예 공휴일로 바꾸고, 대신 현재의 월가, 연가 등 일부를 폐지하여 법정근무시간을 채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때 심리적인 작용으로 재계가 우려하는 '놀자'라는 분위기의 확산으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휴식이나 업무의 집중력으로 생산성 증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주5일 근무제의 긍정적 효과로 우리가 더욱 기대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 시간으로 인하여 ...

일본 역사왜곡 규탄 법회를 열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정 요청에 대해 일본은 끝내 불가 결정을 통보해 왔다. 30여개의 수정 촉구 항복에서 불과 2개 항복 만을 수정하기로 한 채 나머지는 역사 인식에 따른 서로 다른 이론이 있으니 더 이상은 수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그릇된 판단은 최근 일본 내부에 고조되고 있는 극우적인 성향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로서는 이제 더이상의 시정 촉구가 아니라, 불가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실천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된다. 김대통령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끝까지 시정을 받아낼것이라고 하였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만이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민족 정기의 수호 차원에서 국민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 한일불교친선협회 등을 통해 양국간의 과거사 청산은 물론, 불교 교류를 통한 우의와 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는 10월에는 중국에서 3국친선 교류대회를 북한까지 포함...

사회통합 종교인이 나서야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점으로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언론사와 야당,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분화 되어 세무조사를 '언론탄압' '언론 말살'로 규정하다가 급기야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은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종교인까지 나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하는 1천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에 비법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시각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작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모두다 틀렸다는 양비론이 아나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중도적인 입장의 사회통합, 국론통합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론사도 기업이기에 정당한 세무조사에 응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