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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555호)

편집부   
입력 : 2011-04-01  | 수정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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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과서 왜곡과 지진성금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로 고통 받는 일본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전례 없는 성금 모금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독도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와 우리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된 내용을 실었으며, 정부는 이를 당연시하는 검정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사회과 뿐만 아니라 그간 독도 관련 내용이 없었던 역사 교과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영토교육강화 학습지도요령을 펴냈다. 일본 민간출판사 대부분은 이를 토대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년별 검정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이번은 대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일본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어서 일본의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는 더욱 충격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인 지진피해복구지원과 독도문제는 별개로 취급하여 진행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지원거부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상황이다. 3월 초 일본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지사는 "일본인의 정체성은 이기심"이라고 하며 "이번에 쓰나미를 잘 이용해서 이기심을 한번에 씻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의 고백대로 일본의 정체성인 이기심과 물욕이 이번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온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 이번 교과서 검정발표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와 같은 유감표명 정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 지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인 대형방파제 조성, 종합해양기지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교(政敎)분리의 원칙과 실리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편해진 불교계와 정치권과의 관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는 각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예산파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단인 조계종의 갈등문제는 여타 종단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종교 또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정치,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존치의 당위성 역시 법적인 토대 위에서 활동하므로 정부 정책의 영향이나 정치권과의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종단 내부의 교리문제나 포교활동 등에는 고유한 독자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유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문화재 관리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협조를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상호 기득권층들이 이해 관계의 득실을 따져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적인 접점을 모색하려는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과의 불협화음은 금년도 봉축행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년 서울시청 앞에서 봉행하는 봉축탑 점등식은 물론 봉축위원회 행사 등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행될 모양이다. 전방지대에 설치예정인 봉축탑도 조계종단이 동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종단이나 단체들이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가운데 조계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 걸려있던 정치인출입금지 현수막은 뚜렷한 해명 없이 철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일을 도모하고 물러섬에는 공식적인 명분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낡은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만큼이나 감정적인 사고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구시대적 행태일 것이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일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상태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참회와 더불어 불교계의 대승적인 자비심이 국민과 불자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